[세풍-이용호] 정치판 못 바꾸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오늘날 세계는 뭔가 터질 듯한 조마조마한 순간의 연속이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력사용까지도 불사한다.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든 것인가! 마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20세기 초의 정황과 흡사하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리더로서 전후 세계질서를 담보했던 미국이 경찰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점이나, '무력사용금지원칙'과 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흔들린 점 등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동시에 패권국 미국과 패권 도전국 중국 간의 사활을 건 혈투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만 독립 문제, 경제전쟁, 파나마 운하·그린란드의 지배권 문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압송 사태, 이란 전쟁 등은 패권을 둘러싼 양국 간 충돌의 대표적 사례이다.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지역 패권을 수용·승인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힘의 지배로의 회귀'라는 세계적 큰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과 세수라는 당장의 이익에 도취되어 잔칫집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정치판에서 벌이는 선무당의 칼춤은 점입가경이다. 국가 발전이나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러다간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잃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탄식만이 커지고 있을 뿐이다.

일찍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4류(四流)라고 평가한 바 있다. 요즈음의 정치는 4류라는 평가조차도 후한 점수인 것 같다.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같은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없다. 그저 그들 집단과 개인의 이익만 존재할 뿐이다. 국가가 망하든, 지방이 소멸하든, 경제가 저성장의 구조에 빠지든, 그것은 관심 밖의 일이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 침해되지 않는다면 그만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품위가 없다. 정치인이 내뱉는 언어는 천박하기 그지없다. 젊은이들이 배울까 두렵다.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상생(相生)이라는 조화가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한다는, 극단적 분열과 진영 논리만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정치력이 없다.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면, 결국 스스로 법에 묶여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시대를 읽는 안목도, 최소한의 도덕도, 지도력을 갖춘 정치인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 저출생, 고령자, 국가재정 건전성 등 핵심 국가과제의 해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많다.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권력 구조의 개편,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축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통한 제3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의 확대, 부정선거 문제의 명확한 규명, 정치력 복원, 국가기간산업의 균형 발전 등은 꼭 있어야 할 것들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인 우리 자식들이 엄동설한에 찬물로 샤워를 해야만 하는 고달픈 시대로 되돌아간다면, 과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의 대한민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꿔야 하는 이유이다. 이념에 갈려서, 무상정책에 현혹되어서, 정치에 무관심해서 등등의 이유로 정치판을 바꾸는 일을 내일로 미룬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지금 당장,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