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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탄핵 마구 휘두르는 다수 여당, 국민들은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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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섰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튿날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고, 12월 안에 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한다. 과반 의석이 있으니 마음먹으면 막을 길이 없다. 의결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퇴임이 내년 6월인 점을 감안하면 남은 임기와 내년 2월 법원 인사권을 묶어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탄핵 사유부터 갈팡질팡이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20일 의원총회 직후 '한 전 총리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꿨고, 22일에는 다시 판결 내용은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미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계엄 동조 의혹까지 내용을 보강해 사유로 삼겠다고 한다. 결론을 정해 놓고 사유를 맞춘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다수당의 무리한 밀어붙이기는 특검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판결을 내놓은 19일, 정부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는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여당은 강행 처리했고, 이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이 생기게 됐다. 이 특검을 채울 검사가 있느냐도 문제다. 민감한 사건이라 부담이 큰 데다 이미 여러 특검에 검사가 적잖이 나가 있어 파견 인력 확보가 어렵다.

기존 특검도 법정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58명을 기소했지만 공소 유지를 맡은 파견 검사는 3명뿐이다. 법을 고쳐 공소 유지 전담 변호사까지 뽑았지만 임관한 지 석 달 된 군 법무관이 내란 재판에 투입되고 재판부에서 받은 지적이 20차례를 넘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특검을 출범시키는 셈이다.

다수 의석은 국민이 맡긴 위임이지 완장이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것과 해도 된다는 것은 다르다. 다수당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수사가 부실해도 특검을 거듭 만드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명분조차 오락가락하는 탄핵은 접고 특검은 이미 연 재판부터 제대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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