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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조두진] 조작기소 특검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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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많은 국민들과 언론·야당의 반대와 우려에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비판을 받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대통령은 이를 재가(裁可)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국무회의 의사봉을 두드리기 부끄러웠던지 16일부터 19일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출국한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主宰)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하는 모양을 취했다.

이재명 정부는 그야말로 '지옥문' 앞에 섰다고 본다. 우선 '조작기소 특검'에 참여할 유능한 검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위헌성이 농후(濃厚)하고, 정권이 바뀌면 특검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아마도 별 볼 일 없는 법조인들이 국회의원 공천 등 출세에 눈이 멀어 도박하는 심정으로 특검에 참여할 것이다. 어찌 됐든 참여자들은 특검의 부당성을 알고도 참여했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냈을 경우다. 특검이 그런 결론을 낸다면 법무부와 공소청은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재판을 지웠다"고 들고일어날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적법(適法)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리는 것이 우리 사법 체계인데, 대통령과 특검, 법무부가 그걸 파괴한다면 '사법 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셋째는 특검이 '조작 증거'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다. 수사 인력 최대 309명(파견 검사 최대 20명 포함)과 32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최장 200일을 수사하고도 달라진 게 없다면 특검의 부당성, 혈세 낭비, 대통령 특별 변호사비 등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는 것은 사기꾼의 말이 그럴듯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기를 당하는 쪽이 '부당한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불로소득(不勞所得)에 눈이 어두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미끼'를 무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미끼를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물었다. 특검 참여자들 역시 욕심에 눈이 어두워 위험한 '미끼'를 물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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