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 투기꾼 취급 논란 농지 조사, 국토 정보는 中·러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農地)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284만 필지(50만㏊)를 정밀 조사하기 위해 투입한 드론 103대 중 91.3%(94대)가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DJI사 드론으로 드러났다. 또 드론이 촬영한 자료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는 러시아 회사가 제작한 '메타셰이프'로 확인됐다.

농지 조사 대상에는 군사분계선과 맞닿은 경기·강원 접경 지역도 포함됐는데, 이곳에 투입된 드론 42대 중 95.1%(39대)도 DJI 제품이었다. 문제는 중국산 드론을 둘러싼 정보 유출(情報流出) 논란이 미국, 영국 등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군 역시 국가 안보와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산 드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지형과 시설물을 3차원(3D)으로 재구성하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메타셰이프' 역시 심각한 보안(保安)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스위스, 덴마크, 독일 등은 메타셰이프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아무런 보안성 검토 없이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농지 전수조사에 마구잡이로 투입되는 것을 방치(放置)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농지 조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토 전반에 대한 정보가 자칫 중국과 러시아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 북·중·러 간 밀착(密着)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이다. 중·러로 유출된 국토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안보 위협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송 장관은 대통령이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농지 가격 폭락과 농민 삶 파괴, 국가 안보상 위험성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나 예방 조치 없이 막무가내로 농지 전수조사를 밀어붙인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