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이소영 '최저임금 업종 차등' 견해에 "당 강령은 적정임금 보장…최저선 낮춰선 안 돼"

이소영, 김용민.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페이스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과 관련해 "최저임금은 업종마다 달라지는 '노동의 가격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용민 의원이 이소영 장관의 정책적 문제의식에 공개적으로 다른 견해를 낸 셈이다.

◆이소영 "업종별 차등, 고민 필요한 부분"

김용민 의원실은 8일 오후 4시 2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은 지키고, 어려운 업종은 더 지원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는 전날인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소영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소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소영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전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이 혼자 노동하게 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인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 1만320원보다 3.7% 오른다.

올해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회의장 화면에 투표 결과가 표시돼 있다. 이날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쳐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연합뉴스

◆김용민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격표 아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에 "최저임금은 업종마다 달라지는 '노동의 가격표'가 아니다"라며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강령도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줄이자는 원칙"이라며 "기본소득 정신 역시 모두에게 공통의 최저선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해외 사례도 들었다. 그는 "해외 선진국의 업종별 최저임금은 최저선을 낮추는 '하향식 차등'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하는 '상향식 차등'"이라며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 위에 단체협약으로 더 높은 업종별 임금을 적용하고, 호주도 국가최저임금을 안전망으로 두고 산업·직종별로 더 높은 기준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아닌 플러스 방식으로 소상공인 지원"

김용민 의원은 "'업종별 지불능력이 다르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같은 업종에서도 기업의 규모, 경영상황, 사업체 규모, 사용자의 법 준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업종 전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김용민 의원 역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경영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다만 그 방법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마이너스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금융·이자 부담을 낮추는 '플러스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진단은 비슷하지만 해법은 달랐다

결국 두 사람은 소상공인의 부담이 심각하다는 진단에서는 일정 부분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해법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이소영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거론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김용민 의원은 최저임금 자체의 차등화에는 선을 긋고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김용민 의원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선"이라며 "어려운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을 더 지원해야 한다. 그 업종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덜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