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해 건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람이라도 자수와 함께 공범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고 신고 포상금도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X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했다.
이어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능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처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능을 이틀 앞뒀던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중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뒤 X에 "첨단장비 이용 입시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 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를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 대통령은 X 글을 통해 포상금 1억원이 상한액이 아니라 최저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선 상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시험 당시 전담 감독관이 기록·저장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4건은 세 차례에 걸쳐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적발됐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다른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 집중신고기간은 내년 1월 19일까지이며, 신고는 청렴포털이나 권익위 방문·우편 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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