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을 특별법으로 양성화하고,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이 다른 농지는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농촌 현실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
2026-10-08 11:15:34
'병역특례 세리머니' 논란에 국감서 "참 철없는…" 탄식 나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들의 언행이 논란인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 및 폐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
2026-10-07 15:42:09
"軍, 지뢰 매설 1년 전 파악" 지형 변화 축소 발표 파장
군이 1년 전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하고도 관련 의혹에 대해 '지형 변화'라고 축소해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군은 물론,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2026-10-07 15:32:03
배현진, 국감 출석 박진영에 "이러니 문화계판 대장동, JYP 대놓고 특급대우"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대표 프로듀서 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향해 "이러니 문화계판 대장동 얘기...
2026-10-07 15:22:58
백신 피해자 두 번 울린 질병청…보상금 8배 넘는 비용으로 소송
1인 평균 200만원 미만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을 두고 질병관리청이 8배가 넘는 비용을 들여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질병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10-07 15:22:30
이언주, 추미애 경기도정 쓴소리 "영유아 밥값 같은 민생예산부터 깎아선 안 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감액추경과 복지예산 삭감 논란을 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가리킨듯 "책임감을 갖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 ...
2026-10-07 14:54:46
국민 10명 중 6명 "현행 병역특례 축소나 폐지가 맞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는 병역특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역사 사실 왜곡...
2026-10-07 14:39:22
정동영 "北지뢰, 아직 공격으로 특정 못해"…한동훈 "고라니 잡으려 심었겠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7일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북한의 의도적 지뢰 매설에 따른 도발'로 규정한 국군 ...
2026-10-07 14:32:47
이달희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 서둘러야" 국감서 정은경 장관에 촉구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사진)이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지적하며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에 따르면 인구 10...
2026-10-07 14:16:57
'암살자(들)' 학교 단체관람 논란에…교육장관 "일일이 간섭하는 건 한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단체관람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
2026-10-07 14:11:50
문체부 장관, '암살자(들)' 논란에 "상상력에 제약 없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
2026-10-07 13:55:00
"조국 SNS 활동? 한동훈에 비하면 조족지혈(새발의 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SNS 활동을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SNS 활동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 새발의 피)"이라고 7일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
2026-10-07 13:44:32
"신성한 국방의무 폄하, 심히 유감"…강신철 "병역특례 궁극적으로 폐지 목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
2026-10-07 12:34:00
문재인 정부, 부동산 비판 전문가 19명 신상 파악?…김은혜 "불법 사찰"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 전문가들의 발언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수집해 고위층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
2026-10-07 12:31:07
홍준표 "일국 대법원장에 온갖 잡귀들…내년 이후 독재체제 완성"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권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을 두고 "내년 6월이면 물러날 대법원장을 온갖 모욕을 주면서 핍박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시장은 7일 낮 12시 6분쯤 페이스북...
2026-10-07 12:15:25
조희대도 '대망론'? 윤석열·한덕수·최재형·황교안·반기문이 보여준 엇갈린 전례 [시사뒷담]
정치권에서 누군가를 계속 때리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가 있다. 맞는 사람이 오히려 커진다. 특히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던 고위 공직자가 정권이나 거대 정당과 충돌하고 집중 공격을 받으면 어느 순간...
2026-10-07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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