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법사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

    2026-02-20 1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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