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 우려 '괴담'이라더니…정부, 농지 전수조사 후퇴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을 특별법으로 양성화하고,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이 다른 농지는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농촌 현실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

    2026-10-08 1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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