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입틀막' 정통망법, 7일부터…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시행 초읽기에 돌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 말문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스벅 발언 논란 및 배재고 사태'와 맞물려 한국 사회의 자유로운 비...

2026-07-05 17:27:37

정치 최신기사

이진숙, 배재고에 응원 화환 "학생들 공포에 질려있을지도…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인 가운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격려 화환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

2026-07-05 23:28:11
태영호 장남,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子" 과시해 사기… 8억 배상 확정

탈북민 출신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장남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경찰 인맥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속였다가 피해자에게 8억6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

2026-07-05 21:37:13
"무섭노" 표현 두고 조국 vs 야권 인사들 SNS 공방

경남 거제 출신의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유튜브 방송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야권 인사들이 SNS 상에서 공방을 벌였다. 조국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SNS을 통해 "노...

2026-07-05 21:10:20
'거제 출신' 걸그룹 "무섭노" 발언에 조국 "일베 기계적으로 '노' 붙여"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본명 정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일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도 영남 사투리와 일베식 표현은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전 대표는 5일 페이...

2026-07-05 20:24:12
홍준표 "추경호 뽑더니 대구 수천조 사업에 1원도 못 가져와" 직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최근 발표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지역에서 ...

2026-07-05 18:11:30
'국민 입틀막' 정통망법, 7일부터 시행…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확산

시행 초읽기에 돌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 말문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스벅 발언 논란 및 배재고 사태'와 맞물려 한국 사회의 자유로운 비...

2026-07-05 17:27:37
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에 쏟아지는 우려…'표현의 자유 위축' 자가검열 번지나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의 우려와 반발, 자가검열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악의적 배포 시 최대 5배까지의 손해배상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10억원의 과징금 처분 근거...

2026-07-05 17:25:37
이병태 "배재고 징계? 5·18 성역됐다" 靑 "부적절한 처신 엄중 경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시행(7일)을 앞두고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기관 주요 인사 사이의 갈등이...

2026-07-05 16:58:47
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미래위해 투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

2026-07-05 16:26:22
野, 개정 정통망법 시행 앞두고 비판 ↑…주진우, "헌법 소송"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헌법 소송에도 나...

2026-07-05 15:59:02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K-방산' 세일즈

이재명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회원국을 상대로 'K-방산' 수출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정상외교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8...

2026-07-05 15:34:30
野 "호남 반도체 몰아주기 與 전당대회용"

'호남 편중 반도체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야권은 '당권 장악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공세를 그치지 않고 있다. 탈(脫)탈원전, 주52시간제 완화 등 여권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

2026-07-05 15:21:17
선관위 특검 추천 대립…민주 "3자" vs 국힘 "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을 이번주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2026-07-05 15:06:07
대구시의회 6일부터 임시회 '의장단 선출'…의장·부의장 단독 입후보

제10대 대구시의회는 6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4년간 의정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시의회는 6일부터 8일까지 제326회 임시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첫날인 6일 오전 10시에는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 상...

2026-07-05 14:48:34
포항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김철수 의원 선출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10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오전 제331회 임시회를 열고 김철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조민성 시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

2026-07-05 14: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