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입틀막' 정통망법, 7일부터…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시행 초읽기에 돌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 말문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스벅 발언 논란 및 배재고 사태'와 맞물려 한국 사회의 자유로운 비...

2026-07-05 17:27:37

정치 최신기사

장동혁 "李대통령 반대 댓글, 온라인서 완전히 사라질 것…독재 완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방식에 대해서도 야당 추천과 수사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

2026-07-06 12:53:10
김민석 "다시 이기는 민주당"… 광주·국회서 당대표 출마 선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에 복귀한 지 엿새 만이다. 김 전 총리는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기치로 내걸고 현 지도부의 결...

2026-07-06 10:49:44
李대통령 "메가프로젝트가 사기?…협조는 못해도 방해는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사업 자체를 "이벤트"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

2026-07-06 10:10:31
청도군의회 의장 선출, 민주당 2표에 달렸다

제10대 청도군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막판까지 안갯속이다. 6일 의장 선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교통정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 2명의 표심이 의장 선출의 향방을 가를...

2026-07-06 09:28:30
감사원, 선관위에 '칼' 뽑았다…예산·수의계약 전방위 감사

감사원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선거 관리 부실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1...

2026-07-06 09:13:31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47% 회복했지만…'부정 평가' 여전히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에서 지난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25명을 대상으...

2026-07-06 08:44:58
국힘, '장동혁 사약' 발언 정옥임에 "출연정지해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치적 혐오 표현을 한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을 두고 "장 대표에게 사약 운운한 정 전 의원의 방송 출연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026-07-06 03:17:55
이진숙, 배재고에 응원 화환 "학생들 공포에 질려있을지도…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인 가운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격려 화환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

2026-07-05 23:28:11
태영호 장남,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子" 과시해 사기… 8억 배상 확정

탈북민 출신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장남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경찰 인맥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속였다가 피해자에게 8억6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

2026-07-05 21:37:13
"무섭노" 표현 두고 조국 vs 야권 인사들 SNS 공방

경남 거제 출신의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유튜브 방송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야권 인사들이 SNS 상에서 공방을 벌였다. 조국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SNS을 통해 "노...

2026-07-05 21:10:20
'거제 출신' 걸그룹 "무섭노" 발언에 조국 "일베 기계적으로 '노' 붙여"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본명 정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일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도 영남 사투리와 일베식 표현은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전 대표는 5일 페이...

2026-07-05 20:24:12
홍준표 "추경호 뽑더니 대구 수천조 사업에 1원도 못 가져와" 직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최근 발표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지역에서 ...

2026-07-05 18:11:30
'국민 입틀막' 정통망법, 7일부터 시행…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확산

시행 초읽기에 돌입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 말문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스벅 발언 논란 및 배재고 사태'와 맞물려 한국 사회의 자유로운 비...

2026-07-05 17:27:37
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에 쏟아지는 우려…'표현의 자유 위축' 자가검열 번지나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의 우려와 반발, 자가검열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악의적 배포 시 최대 5배까지의 손해배상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10억원의 과징금 처분 근거...

2026-07-05 17:25:37
이병태 "배재고 징계? 5·18 성역됐다" 靑 "부적절한 처신 엄중 경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시행(7일)을 앞두고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기관 주요 인사 사이의 갈등이...

2026-07-05 16: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