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법사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

2026-02-20 18:15:24

정치 최신기사

尹측 "정해진 결론 위한 쇼에 불과" vs 특검 "의미있는 판결, 양형 아쉬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반발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존중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인...

2026-02-19 18:38:57
尹 16회 연속 재판 불출석, 석방-재구속 우여곡절 속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인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본격적으로 ...

2026-02-19 18:32:11
김남국 떠난곳에 충주맨?…靑디지털소통비서실 채용설에 "티타임만"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충북 충주시 주무관이 청와대 근무 제안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며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소통비서실 채용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주무...

2026-02-19 18:32:10
"경고성 계엄? 명백한 국헌문란"…법원, 윤 전 대통령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 주장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른 국가적·사회적 비...

2026-02-19 18:28:56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12·3 비상계엄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결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으며,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제기된 절...

2026-02-19 18:05:21
국힘 소장파 의원 24인 "장동혁, 尹어게인과 절연하라…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 부른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선고 직후 "장동혁 지도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

2026-02-19 17:52:29
"천번이라도 사과" 오세훈 고개 숙이고…이준석은 "보수 맨손으로 시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

2026-02-19 17:37:05
TK통합특별시 7월 출범…행정 절차 4월 완료 속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오는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행정통합 절차를 본격화한다. 시·도가 함께 만든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단을 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또 시·도 차원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

2026-02-19 17:22:53
尹변호인단, 무기징역 선고에 반발…"역사의 법정에서 진실 밝혀질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

2026-02-19 17:19:06
이 대통령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극복"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

2026-02-19 17:10:56
대구시의회 "권한 빠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껍데기" 반발

대구시의회는 19일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어 "권한 빠진 행정통합은 껍데기"라며 반발했다. 확대의장단은 "지난 2024년 12월 대...

2026-02-19 16:54:50
정청래 "尹 무기징역, 법정 최저형…매우 미흡한 판결, 유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당 최...

2026-02-19 16:45:22
'김정은 후계자 김주애' 공식화 할까

북한 제9차 노동당대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5년에 한 번 열리며 북한 체제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되는 자리다. 이번 주말을 전후로 개최가 유력시된다. 제9차 노동당대회의 관심사는 단연 후계...

2026-02-19 15:52:18
與 "2월 임시 국회서 행정통합법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당내 요구 목소리가 큰 3대 사법 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

2026-02-19 15:43:20
박지원 "장동혁, 설날에도 노모 팔이·생사 운운까지…진짜 불효자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다주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 한다"며 "진짜 불효자식"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2026-02-19 15: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