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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부과금 지자체 수납

매일신문maeil@msnet.co.kr
매일신문 입력 1993-10-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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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배출부과금및 가산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토록 하는 등 3건의 지역관련 민원을 25일 관계기관에 제출, 개선토록할 방침이다.대구시는 직할시단위 환경개선에 따른 국고보조비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오염부담금및 배출부과금 국고불입은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환경개선기반을 약화시키므로 징수납입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줄것을 환경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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