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각종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손을 놓고 있다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 앞에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조차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질타하는 등 여야는 정부 무능을 향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외교·안보, 고용·노동, 형사·사법 등 정부 곳곳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이젠 교육까지 문제가 불거지며 정부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AI 커닝' 사태를 마주한 정부 내 혼선이 아무추어적인 행정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기친람' 대통령, '받아쓰기' 국무위원이 자리한 정부가 위기 대처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전날인 16일 정부의 현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 포착됐다. 청와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수능에서 AI 커닝을 막겠다며 설익은 대책을 내놓았다가 뒤늦게 수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이다.
수능 주무 부처인 교육부를 이끄는 최 장관은 "나이가 있어 부정행위를 잡아낼 자신이 없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답변을 내놔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여당인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에서 최 장관을 향해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정부 난맥상은 교육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조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 대통령 모교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국가자격 시험 전반에 대한 AI 부정행위 의혹이 진작부터 제기됐으나, 미온적 대처만 거듭하고 있다.
외교·국방장관 등 안보 라인은 한미 동맹 균열, 대북 저자세 논란 등이 연일 터지는데도 이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경제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는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에 떼어내준 뒤 존재감도 상실했다.
법무부 장관 또한 법치와 정의 실현보다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자리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 내 난맥상을 겨냥해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조차 벼락치기로 대응하는 아마추어 정권의 민낯"이라고 직격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도 이날 YTN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체불가 무능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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