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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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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당시 검찰·국정원 등 조작 수사·기소 의혹 규명
최대 309명 규모·최장 200일 수사…공소취소 권한은 제외
野 "해외 순방 핑계로 총리에게 처리 책임 떠넘겨" 비판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 중인 만큼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대신 주재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조작 수사 및 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검 수사 범위에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진성씨 위증교사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 역시 특검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합쳐 최대 309명까지 꾸릴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로 정해졌다.

다만 법안 발의 당시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 법률에서 빠졌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뒤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공포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정부의 후속 처리 일정을 예고했다.

한편 대통령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특검법 공포안이 처리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명분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특검법 공포안의 처리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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