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 -金監院 의혹 정계연관 밝혀라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라는 권력형불법대출사건이 불거지면서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이미 고발자인 금감원 간부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후 금감원관계자, 동방.대신금고 사장,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 사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신용금고 불법대출이라는 점 이외엔 '한빛은행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현준 사장은 불법대출.정관계로비 등 주요혐의사실을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이 저지른 일이라 하고 이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금융권 구조조정의 핵심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고 또 이미 상당수 비리혐의가 드러난 상황인 만큼 국민적 의혹은 과연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주무른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투명하게 일을 처리했겠느냐, 공적자금에까지 손댄 것은 아닌지 근원적인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선 검찰은 염두에 두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만약 금융감독원이 공적자금을 자의적으로 또는 어떤 로비에 의해 헛되게 지출됐다는 게 단 한건이라고 적발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현정권의 존립자체까지 거론할 정도로 탱천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은 우선 행방이 묘연한 400억원의 불법대출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이미 정씨가 10억원의 로비자금이 이경자씨를 통해 정.관계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400억원의 자금흐름은 로비실체 규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한 이미 국감에서 야당의원에 의해 청와대 핵심층까지 관련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검찰은 고려해야 한다. 두번째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이미 불법대출사실을 적발하고도 지금까지 쉬쉬해왔느냐를 근원적으로 파헤쳐야 한다. 이에는 문제의 장래찬 전 국장이 1억원의 펀드에 가입한게 밝혀졌고 문제의 대신금고에 대해 '경징계'로 봐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과연 이런 큰 사건이 국장 한사람만으로 가능했겠느냐는 의문도 당연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 장 전국장이 청와대 실세의 조카사위라는 점도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사태가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정.관계로비설은 문제의 이경자씨가 '마당발'이라 할 정도로 교분이 넓다는 점을 고려, 철저히 밝혀야 할 대목이다. 검찰에 쏠린 국민들의 이목을 직시, 법논리에만 입각, 앞에서 지적한 의혹을 속시원하게 풀어 그야말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