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5·18 유공자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설 의원은 15일 "유공자라 함은 나라에 공을 세운 분들로 자랑스럽고 당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를 위해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직접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실현된다면 유공자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원천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인 제안이다. 독립유공자와 달리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공개가 차단돼 왔다. 이 때문에 '야권 정치인을 포함해 무자격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유공자 자격을 얻어 특혜를 받고 있다' '유공자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무더기 합격되고 있다' '자녀 수업료 면제, 가스·전기료 감면, 국내선 항공기 요금 반값 등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린다'는 등의 소문이 확산돼 왔다.

이에 대해 관련 인물들과 5·18 유공자 측은 분개하지만 소문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소문을 잠재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근거 없는 '괴담'임을 입증하려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유공자들이 합당한 심사를 거쳐 정당하게 유공자로 인정됐는지를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 유공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유공자에 대한 각종 예우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명단 공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명단 공개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봉쇄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자세는 5·18 유공자를 계속 곤혹스럽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