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선 그은 전임자들과 달랐다…이용철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

정성호·김승원 "검토한 바 없다" 선 그은 것과 대비, 의구심 커져
野 박충권 수석대변인 "대국민 기만극, 공소취소 길 터주려 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재차 밝혔다. 가능성을 일축한 전임자들의 말과 대비되면서 공소취소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1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9일에도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 "진상규명을 지켜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소취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 후보자의 답변은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정 전 장관은 지난 4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고, 김 전 후보자도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지휘권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임자들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은 결국 이 대통령 공소취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용철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을 두고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 취소 길을 터주려 하나"라며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