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4500원→8500원'?…하루 한 갑 흡연자 계산해보니 '헉'

정부가 권련,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유해 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 29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다양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전시되어 있다. 정부가 처음 실시한 담배 유해 성분 검사 결과에서 니코틴, 타르 외에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다양한 1군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이러한 발암물질은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대부분 검출됐다. 정부는 국내 제조·수입 담배 제품 465개의 품목별 유해 성분 검사 결과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음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내 담뱃값을 현재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하면 성인 흡연율이 17%에서 14%로 떨어지고, 담배 관련 세수는 연간 2조7천600억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등장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와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정책의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합성 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크게 줄었지만, 무니코틴 액상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규모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형태의 니코틴 제품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센터장은 "KT＆G·한국필립모리스 등이 보유한 니코틴 파우치가 국내 진입을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니코틴 스트립, 니코틴 이쑤시개 등도 곧 보편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한정하지 않는 선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담뱃값 인상 필요성은 박은철 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이 강조했다. 담배 구매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높여 흡연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부원장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돼 왔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을 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며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에 따른 효과도 제시했다. 박 부원장은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담뱃값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p) 낮아지는 한편,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천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담뱃값이 갑 당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되면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월 지출액은 기존 13만5천원에서 25만5천원으로 12만원 늘어난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추가 부담은 146만원에 이른다. 흡연량을 하루 한 갑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담뱃값 조정뿐 아니라 담배 제품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 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해 모든 담배와 전자 흡입제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산업 중심의 관리체계를 국민건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