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수의계약 아닌 공개모집"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전경

경북 칠곡군이 공립요양시설로서의 운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보조금 사용 적절성 논란, 부정 수급)을 드러낸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매일신문 24일 자 8면 등)의 민간위탁과 관련, 향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29일 "민간위탁의 경우 현재 군은 공개모집과 기존 수탁자 평가방법을 병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을 비롯해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고산의료재단과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칠곡군은 지난해 8월 아무런 평가 및 심사 절차도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을 고산의료재단에 민간위탁하는 재계약을 체결해 특혜 논란을 불렀다.

군이 고산의료재단에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을 민간위탁한 것은 2009년 병원 개설 당시부터 이번까지 3번째로, 최초 위탁 이후 2번은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은 칠곡군이 국·도비 포함 47억6천300만원을 들여 지은 군립 시설로, 고산의료재단은 병원 개설 때 2억7천만원 상당의 부지를 칠곡군에 기부채납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의 실 소유주 논란과 함께 공립요양시설로서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칠곡군의회도 이날 칠곡군을 향해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의 투명성 제고와 위탁업무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결정하라"고 촉구하면서 "향후 관련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군립요양병원의 경우 향후 공개모집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군이 응시조건을 칠곡군 소재 법인 등으로 한정한다면 또다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공모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