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다만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판단에는 감사 한계"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조기 폐쇄 타당성 판단에는 감사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정체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다"면서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다. 아울러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에 나온 결과다. 국내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 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핵심공약으로 지난 2018년 6월 폐쇄됐다. '경제성이 없다'는 게 주 이유였다. 이에 대해 원자력업계에서는 지난 2015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을 당시만 해도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받던 원전이 3년 만에 이런 진단이 나온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