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 폭락에 대응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준비와 불법 공매도 특별감시 등 시장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온라인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만 정부가 공매도 가격 제한과 증거금 상향 등 직접적인 규제에 나선 것과 비교하며 한국도 공매도 한시 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22일 오후 6시 55분 기준 1만1천737명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자가 5만명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매도 규제 강화 요구가 국회의 공식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만큼, 정부의 추가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증안펀드는 가동 아닌 준비…불법 공매도는 3개월 특별감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증안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3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4일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3개월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고, 신용융자·미수거래와 반대매매 동향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그러나 증안펀드에 실제 자금을 투입하는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고, 정상적인 공매도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사주 매수 한도 완화 역시 기업이 실제 매입에 나서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증안펀드 가동 요구가 제기됐을 당시 시장 직접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국내외 증시 급락세가 이어지자 9일 만에 가동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준비만 하고 감시만 하느냐"…온라인서 불만 잇따라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온라인에서는 실질적인 시장 개입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22일 매일신문 관련 보도에 달린 댓글에는 "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증안펀드 즉시 가동,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고작 내놓은 정책이라는게 증안펀드 가동 준비, 불법 공매도 감시냐"라는 비판이 등장했다. 작성자는 "그래 준비만하고 감시만해라. 이것도 정책이냐!"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작성자는 "불법 공매도 3개월 감시?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될 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앞으로도 3개월? 뭔 소리냐 이게?"라고 지적했다. 불법 공매도 감시는 평상시에도 이뤄져야 할 업무인데 이를 별도의 특별대책으로 발표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보다 직접적인 공매도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작성자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말이네? 공매도 한시 금지만 해도 어느정도 안정될텐데"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작성자는 "공매도 자체를 바로 금지시켜야지 불법공매도를 잡아내겠다고"라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공매도 막았는데 우리는?"이라는 짧은 댓글도 나왔다. 대만 정부가 직접적인 공매도 규제에 나선 반면 한국 정부는 불법행위 감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차이를 지적한 반응이다.
◆대만은 공매도 가격 제한…증거금 130%→150%
대만 정부는 한국보다 앞선 21일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5대 증시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23일부터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위험회피 목적 거래는 예외로 인정한다. 공매도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락장에서 낮은 가격의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다. 공매도 최소 증거금 비율도 기존 130%에서 150%로 높인다. 증권사의 풋워런트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고 금융기관 등에 주식 대여 중단과 기존 대여 주식의 조기 회수도 권고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에는 자사주 매입을 장려한다.
대만은 앞서 이달 6일과 19일에도 공매도 관련 규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가권지수가 6.23% 급락해 7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자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물론 대만의 대응이 증시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정부가 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대만은 합법적인 공매도 거래에도 직접 제한을 가했다는 차이가 있다.
◆코스닥 공매도 금지 청원 1만1천737명 동의…5만명 채울까
이런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코스닥시장 공매도 금지 요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제기된 청원은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기관투자자 등이 막대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특정 종목에 공매도를 집중할 경우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에 과도한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개발(R&D) 등에 장기간 자금이 필요한 혁신기업이 공매도 압력으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투자자의 손실뿐 아니라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청원은 21일 1만1천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데 이어 22일 오후 6시 55분 기준 1만1천737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로 넘어간다. 현재 동의자 수는 기준 인원의 약 23.5% 수준이다. 청원이 5만명 동의를 얻더라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국회의 공식 논의 대상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공매도 규제 강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대만처럼 추가 규제 나설까…23일 증시 흐름 주목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공매도 거래대금 1조2천151억원 가운데 외국인 거래대금은 1조39억원으로 82.62%에 달했다.
우리 정부도 과거 증시 불안 등에 대응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전례가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5년 3월 31일 재개했다.
다만 공매도 금지가 주가 하락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원인은 이에 대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증안펀드 가동 준비, 자사주 매수 한도 완화, 불법 공매도 특별감시가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23일 이후 증시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 동시에 코스닥 공매도 금지 청원이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할지, 이를 계기로 정부가 대만과 유사한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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