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20% 초과금리 대출 15조원
김태년 "최고금리 24%는 시대착오적"
한정애 "20% 초과 금리 대출 금액 15조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저신용 계층의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이 일부 대출을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 조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축소 부작용에 대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천7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식이다. 또한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