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0 총선 관련 불법 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사전 투표 논란 대응…사전 투표 우편물, 경찰 후송
수검표에 따른 공무원 인력 확대…휴식권 보장·인센티브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10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사전 투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 우편물에 대한 경찰 호송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총선 지원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성·신뢰성를 높이기 위해 수검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선거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 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은 최근 우려가 커지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정치인 테러 등 선거사범 단속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선거 범죄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공표·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이다.

아울러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중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더욱 보강했다"며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내달 9일까지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공무원 대상 집중 감찰에 나선다.

한 총리는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