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 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핵폐기 요구를 하지 않는 조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안보 현안에서 '한국 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선전에서 지난 19일 열린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이어, 미국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을 막판까지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당국자들이 북미 회담 성사를 위해 ▷종전선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되 핵 프로그램 폐기도 요구하지 않는 성명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회담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친서조차 전달하지 못했다. 미 행정부 측은 회담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
중간선거 패배로 국내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미 정상 회담 성사라는 외교적 성과는 매력적인 선택지다. 그는 20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위험에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살상을 멈추는 문제에 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구애 태도'가 한반도 안보 협상 과정에서 '한국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속에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깜짝 성사된 북미 회담이 자칫 북한의 비핵화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거나, 비핵화 목표를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대화가 본격화하기 전에 한국의 안보 이익이 협상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이미 치러진 시험 부정도 엄중히 단죄…일벌백계"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한덕수 판결 하루 만
리트 만점자 사망에…서울대 교수 "하늘로 둥둥 띄우곤 사냥개처럼 몰아붙여" 일침
李 "거산 YS 발자취 따르겠다" 추모 다음날, 차남 김현철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어"
野, 與 주도로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에 "운동권 특혜법…노후 무임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