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개혁 1차 실행계획 내달초 발표"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관해선 신중 입장 견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의 1차 실행계획이 다음 달 초 발표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를 늘리면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라며 "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공백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에서는 환자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환우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30% 정도만 정상 진료를 받을 뿐"이라고 지적하자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대학별로 점검했을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늘어난 정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다만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있으니까 교육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의사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관해서 조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의료 확충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는 하지만, 법에 의한 강제적 확충 등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