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내란 가담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세 가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 가운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계획에 사전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에야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데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행위 자체는 헌법과 계엄법이 예정한 직무라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 중 하나는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시점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계엄 선포 전부터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의 형량도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행위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일부가 무죄 취지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국헌문란 목적까지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범죄가 중할수록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고의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무거운 혐의의 일부를 벗은 만큼 징역 15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법리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계엄 계획을 언제 인지했는지, 계엄 선포 전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거나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계엄 선포 전에 이를 알지 못했고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나 공모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 만큼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사건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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