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尹, 연 4.5조 '노쇼' 피해 잡는다…"예약보증금제 마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쇼 문제를 두고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천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리뷰·댓글에 대해서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도 언급했다.

그는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성숙 국무총리는 AI를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
2045년까지 대구와 경북의 인구가 각각 67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체 국내 인구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32) 씨가 부정행위 의혹 해명을 위해 예정된 수능 국어 문제풀이 생중계에 나타나지 않자 실종 신고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