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선고 앞둔 3월 정치권 '시계제로'…연금‧추경‧반도체법 현안 어떻게?

현안 논의할 민생협의회,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기약 없어
연금·추경·반도체법에 대한 여야 이견도 여전해
야당의 특검 공세도 반복…"탄핵 선고 전 2주만이라도 여야 협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3월을 맞은 서울 여의도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맞물려 '시계제로' 형국을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치권은 60일 뒤 치러질 조기 대선에 맞춰 일제히 태세전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다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는다면 여야 정가는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여야가 오는 5일 3월 임시국회를 열고 각종 민생 현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선고 일정을 고려할 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여야가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3월 국회를 마무리할 것이란 얘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등 여야정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주요 현안은 결론 없이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무산된 이후 언제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 역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쟁점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추경 편성 또한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규모와 내용을 두고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특검법 공세가 본격화하면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중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는 게 유력하다.

야당이 상설특검 형태로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반복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 대표 2심 선고까지 고려하면 3월 내내 여야 정치권은 양보 없는 대치와 상대를 향한 공세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달 중하순 이뤄진다고 보면 적어도 2주가량 여야가 민생을 챙길 시간이 있다"면서 "이 기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여야정이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에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