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농해수위 마주 앉은 송미령…'농업 4법' 새정부 코드 맞춘다

농해수위 송미령 장관 유임에 당정협 마련
농업 4법 반대했던 송 장관, 정책 방향 설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본격적으로 정권과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쟁점 법안을 포함해 모든 정책과 법안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의 유임이 결정되자 민주당과 농민단체에서는 송 장관이 농업 4법에 앞장서 반대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송 장관에게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련했고, 송 장관도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송 장관은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고,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농산물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작황이 너무 양호해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사전적 수급 관리'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송 장관은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 심화로 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재해대책법은 재해 농가 생산비를 지원하되, 비가입 농가, 비대상 품목도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필수 농자재 지원법은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농자재 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같이 담자"며 "한우법에 대해서는 생산 단체와 협의해 산업 발전과 특수성을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 국회에서, 양곡법·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국회와 농업인 단체 등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농촌과 농업인들의 기대감이 큰데 송 장관이 유임하며 농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송미령 2기 농림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여러 우려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어기구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