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무원 보수 진짜 '최저임금' 수준? 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기 위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당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이 낮은 보수 등을 이유로 잦은 퇴직을 하는 현상과 관련해 "(9급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게 진짜인가"라고 물으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정안전부가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6월 24일) 회의록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처우 개선 등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경찰·소방·재난 등 현장 공무원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무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무상 재해 예방과 보상 강화, 퇴직 공무원 재임용 활성화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수년간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인상률로 공무원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민간 대비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저연차, 실무직,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근 어렵게 공직 시험에 합격하고 퇴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가"라며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진짜 그런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연 처장은 "올해 조금 인상해서 9급 1호봉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 보수로는 월 급여 기준 한 235만 원 정도"라며 "최근에 물가 변동률보다 더 낮게 측정된 해가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것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옛날에는 연금 혜택이 많았는데 요즘은 혜택도 별로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전에 제가 안전분야 얘기할 때 안전분야 종사자들 수당을 좀 올려주자고 행안부에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검토하셨나. 안전관리부서는 사실 책임이 너무 크다"라며 "사고가 나면 구속되게 생겼는데 위험 부담을 공무원 개인에게 지라고 하면 누가 안전부서에 가겠나.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보상과 조건도 강화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안전 분야 수당 인상과 관련해 "현재 최대 30만 원까지 보고 있고, 그러면 약 200억 원을 지자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 보조 없이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방의 불만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법원 판례 공개 여부와 관련해 "판례나 국가기관의 결정 선례 등도 공개하지 못할 비밀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공개를 망설이는 이유는) 판결에 대한 비판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야 싫어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 과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가능하면 올해 안에 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