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주민숙원 사업 의혹 제기로 발목 잡아서야

전병용 경북부 부장

20년이 넘었던 주민숙원 사업이 일부 언론의 정확하지 않는 의혹 제기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경북 칠곡군 북삼읍 JK아파트 부지 정비 사업은 전국적으로 문제로 떠오른 장기 방치 건축물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20년 넘게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건축물을 정리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면서 예산 부담까지 낮췄다.

이 사업의 본질은 분명하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어떻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인가였다. 수용 절차, 도시계획시설 지정, 개별 합의 매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비용과 기간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선택됐다.

방치건축물 정비법에 따른 개별 합의 매수 방식은 75억원 수준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수용 절차를 택하면 최소 85억원, 많게는 95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비용이 늘고 기간도 2~3년 더 길어진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 보도는 서로 다른 시점의 가격만 단순 비교해 '비싸게 샀다'는 의혹만 강조한다. 시간의 흐름과 공공사업의 특수성은 빠지고 숫자만 남았다.

해당 부지는 나대지 기준으로는 67억원 수준이지만, 방치 건축물로 인한 사용 제한이 반영되며 42억원으로 조정된 구조다. 여기에 개별 합의금이 더해졌다.

감정평가를 다루는 방식도 문제다.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내린 결과를 무시한 채 의심의 대상으로만 삼는다. 이는 감정평가와 법,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흔든다.

국비 확보를 위한 판단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맞물린 공공사업이다. 그럼에도 언론 보도는 국비 확보를 추진한 행정의 계획과 노력 자체를 문제 삼으며 폄하하는 데 집중했다.

비용을 줄인 결정은 낭비로, 기간을 단축한 선택은 졸속으로 비쳐진다. 적극행정을 부실행정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언론의 역할은 감시다. 그러나 감시는 사실 위에 서야 한다. 맥락을 제거하고 숫자만 남긴 비판은 감시가 아니라 프레임이다.

주민이 20년 동안 감수해 온 불안과 불편, 행정이 검토한 대안, 그리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해결한 선택까지 함께 봐야 한다. 그래야 비판도 설득력을 갖는다.

묵묵히 적극행정을 수행해 온 공무원들을 흔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비판 속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맥락을 지우고 결론을 앞세운 이러한 언론 보도는 부끄러운 일이다.

동시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일부 언론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언론의 공적 책임을 전제로 한 보다 엄정한 기준과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나아가 제도 전반의 재설계까지 논의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