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 취소' 질문 받자…이용철 "진상규명에 집중, 법과 원칙 따라야"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엔 "예단·억측 부적절"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소 취소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전임 법무부 장관 및 장관 후보자와는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 이후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어 "다만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물러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부정한 바 있다. 반면 이 후보자는 진상 규명과 법적 절차를 강조하며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평가를 피했다. 그는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답변을 삼갔다.

이날 이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진할 주요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며칠간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저에게 많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검찰 조직 개편 이후의 안정화 방안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검찰총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빨리해서 조직 안정과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소청은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행정 전반에 걸친 현안 해결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과밀 수용에 대한 교안 행정의 어려움,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일, AI(인공지능)에 기반한 법무 행정의 선진화, 그리고 법무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고충 해결 등에 대한 법무부가 직면한 많은 과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