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지금은 미국 영토"…이란 압박에 국제법 논란까지

지난 14일 이어 또다시 '미국 영토' 주장…SNS에 지도까지 게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F=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듭 "미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란은 합의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합의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지금은 미국 영토라고 본다"며 미국이 해협과 주변 지역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 영토로 선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미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해협을 봉쇄해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허가 없이는 선박이 통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인 전략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강조하며 이란에 협상 참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핵심 해상 통로로,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가 세계 시장으로 운송되는 주요 길목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해협의 항행과 에너지 공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미국 영토로 간주한다는 주장은 국제법과 기존 해양 질서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러 국가의 영해와 국제적 항행로가 맞물린 전략적 수역인 만큼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만으로 해당 수역의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영토' 발언은 실제 영토 편입 절차라기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군사·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