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 한국 관세 15% 넘지 않겠다고 확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통상당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한미 합의선인 15%를 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301조 추가 관세 나와도 "15% 상한 유지"

미국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뒤 무역법 301조 등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7월에는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더해지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김정관 장관의 설명은 이에 대해 미국 측이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다.

◆"사업성 없으면 빠져야 하지만…철수하면 관세 보복 가능"

김정관 장관은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배경에 미국의 추가 통상압박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 1천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천억달러 등 모두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김정관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돈을 안 대고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양해각서(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협상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더 이상 불리한 통상규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미 투자가 단순히 수익성만 따지는 투자사업이 아니라 미국의 관세·수입제한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통상 협상 카드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알래스카 LNG엔 한국산 기자재 관세 혜택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산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산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날 때마다 제기하고 있으며 해주겠다는 답변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대미 전략투자의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 LNG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은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추가 협의 대상으로 남겨둔 상태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추가 반도체 투자 요구는 없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체결한 MOU에 반도체 문구가 들어가 있고 여러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논의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향후 대미 통상관계를 두고도 "고비를 계속 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게 현실"이라며 추가 관세와 투자 압박에 대한 협상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