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법관들에 `사법의 독립·공정·청렴성의 가치 흔들려선 안돼`

조희대, 신임 법관들에 "사법의 독립·공정·청렴성의 가치 흔들려선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신임 법관들에게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늘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면서 "재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는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 나아가 법관의 언행과 처신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며 "법관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재판 당사자에게는 그 법관은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새롭게 임명된 법관은 모두 146명(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이다. 여성이 84명(57.5%), 남성이 62명(42.5%)이다. 연령대는 30~45세(평균 35.1세)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138명이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 79명, 검사 32명, 국가·공공기관 16명, 사내변호사 7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재판연구원 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