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하며 4800선까지 밀려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가 상승을 정부의 경제 성과로 내세워 선거에 활용했지만, 정작 폭락 이후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에 출연해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직전 '주가 5000 시대를 열겠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겠다', '한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나도 ETF에 투자하겠다'는 등 수많은 발언을 쏟아냈다"며 "5월 28일까지도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주가 자랑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변인은 "주가가 떨어진 것 자체를 전부 이재명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면서도 "코스피 7000에서 떨어져 조금 덜 다칠 것을 코스피 9000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더 크게 다친 셈이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강대규 변호사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에 넣을 돈이 있으면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이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였다"며 "산업과 경제를 먼저 성장시켜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해야 하는데, 반대로 주식에 돈부터 몰아넣도록 했다. 결국 주식시장을 도박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 상승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이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가 앞장섰고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했다"며 "계속 주식을 하라고 부추기다가 주가가 떨어지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내 가계의 주식 자본손실이 약 56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호 전 서울시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를 10년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다. 10년 동안 예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개혁신당 대변인은 특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국민연금의 투자 여력까지 약화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주가가 하락하면 국민연금은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가를 떠받치느라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해 현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경제 혼란을 100%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락장을 버틸 바닥을 무너뜨린 것은 이재명 정부"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변인은 "정부가 추가적인 시장 개입에 나서기보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련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다시는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7.93포인트(5.21%) 내린 4869.96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지난 6월 90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가 불과 5개월 만에 4800선까지 밀려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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