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잘못됐다" 2년 7개월 구청 앞 집회 벌인 죽전3구역, 공개 토론서 시시비비

대책위 "법 어겼다" vs 구청·조합 "문제 없어"
대중가요 집회로 인근 주민·직원 몸살…구청 "민관합동점검반 꾸릴 것"

6일 오후 4시 달서구청 2층 강당에서 열린 '죽전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공개토론회에 관계자와 인근 아파트 주민 등 250명이 모였다.

2년이 넘도록 대구 달서구 구청 앞을 점거하다시피하며 이어진 죽전3구역 재건축 갈등(매일신문 2024년 5월 23일 등)이 공개 토론의 장으로 옮겨갔다.

달서구 외에도 대구시청 앞 등 지역 전역에서 반복되는 집회로 장기·상습 집회 장소 인근 시민들이 겪는 소음·공해 등의 불편, 집회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달서구가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집회 소음·공해 등의 불편과 집회의 자유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인다.

6일 오후 4시 달서구청 2층 강당에서 죽전3구역 재건축 인허가를 둘러싼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죽전3구역재건축조합 정상화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담당 부서인 건축과,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조합과 시공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고, 달서구가 이를 묵인한 채 인가를 내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1천6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달서구는 관련 인허가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그동안 달서구청 앞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방송과 대중가요를 송출하고, "달서구가 비리를 저질러 조합원들에게 1천억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며 시위를 이어왔다. 집회는 2024년 1월 시작돼 2년 7개월 간 이어졌다.

장기간 집회가 이어지면서 공무원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 호소도 잇따랐다. 대책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요를 틀고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방송을 반복해서 송출했다.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결국 1년간 휴직계를 제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지난 7월 장기 집회는 마무리됐다. 김용판 달서구청장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공개 토론회를 대책위가 받아들이면서다. 장기간 구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대신, 공개적인 자리에서 쟁점을 따져보는 방식을 제안해 갈등 해결의 물꼬를 텄다.

이날 현장에서는 대책위와 재건축 조합, 담당 부서와 인근 주민, 고소·고발을 접수한 달서경찰서 관계자 등 약 250명이 모였다. 발언에 나선 김학규 대책위원장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별다른 방법이 없어 구청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이어오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다만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합 측과 시공사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무영 죽전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총무이사는 "조합은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 없이 진행했고, 공사대금과 이익을 정상적으로 분배했다"고 했다.

달서구청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장영식 월성보성타운1단지 선거관리위원장은 "반복적인 집회 소음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해, 지난 2년 7개월동안 3천500명의 주민들은 지옥 속에서 살았다"며 "야간 근무자가 낮에 잠을 자거나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란 불가능했다"고 했다.

토론 이후 구청 측은 조합 문제를 재검토할 달서구 민관합동점검반을 꾸릴 예정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비사업을 살펴볼 수 있는 점검반을 자체적으로 꾸리겠다"며 "갈등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갈등의 중심에 있는 죽전3구역 재건축 사업은 이미 2년 전 마무리된 상태다.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4년여 만에 '죽전역 에일린의 뜰'을 완공해 입주민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