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카 공세'에 입 연 조희대…"업무추진비 카드, 본 적도 없어"

와인 구매 배경 추궁에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아"
"금액 넘어간 경우 있는 모양…행정처에서 시정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자신을 겨냥한 여권의 이른바 '법카 공세'에 대해 적극 방어했다.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유용은 없었고, 대법관 격려금 부당 지급 논란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로 업무추진비 지출 한도를 넘긴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사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고가 주류 구매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800만원 상당의 와인 약 2천160병을 구매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상 주류 구입은 제한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이 의원의 추궁에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는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관리하고, 회식 일정도 담당자가 잡는다는 설명과 함께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지출 규모에 대한 설명 도중 최근 달라진 회식 문화에 대한 항변을 덧붙여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그는 "근래 직원들이 육아 문제 등 여러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라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 논란에 대해선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별도로 있어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와인 대량 구매 의혹' 외에도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가 급증하고, 식사 참석 인원마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다는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3년 459만원에서 2024년 1억3천652만9천원으로 약 30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천879만7천원, 올해 상반기에는 5천747만2천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내역을 보면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가 30배나 폭증했음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고, 법원 스스로도 타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고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업무추진비 자료상 참석 인원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방배동 식당에서 38명이 참석해 115만2천원을 쓴 것으로 기재했지만, 해당 식당의 가장 큰 방도 수용 인원이 19명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명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참석 인원 기재 오류를 인정하고, 실무자 착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법관 격려금 논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촉발됐다. 감사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법령상의 근거 없이 총 12억9천900만원의 현금 격려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은 이 같은 감사 지적에도 대법원의 내년도 격려금 예산이 올해 23억원에서 26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해당 예산에 각급 법원 격려금도 포함돼 있으며, 대법관 격려금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