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작심 발언'에도 아랑곳 않는 靑…"대법관 신속히 재제청"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 도중 "국회의 대법관 제청 절차 관여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음에도,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에 청와대가 그대로 맞서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대치가 더욱 장기화하는 형국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재제청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이를 거부하는 조 대법원장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법관 공백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비롯한 형사·사법 체계가 원활히 자리 잡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당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과 관련,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비공개 합의 위반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는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포로 송환을 공개했으며 또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했다"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했고 현재도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대사 소환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