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인터넷 트래픽 35% 독식…해외 플랫폼 비중 5년새 47%

과기정통부 자료, 해외 사업자 비중 2021년 38.1%→2025년 47%…망 이용대가 논쟁 재점화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비중이 5년 새 47%로 늘어난 가운데 망 이용대가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이 2025년 기준 국내 일평균 인터넷 트래픽의 34.81%를 혼자 차지하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 전체의 트래픽 비중이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넷플릭스·메타·애플 등 주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일평균 트래픽 비중은 2021년 38.1%에서 2025년 47.0%로 8.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카카오·티빙·쿠팡 등 국내 사업자의 비중은 4.5%에서 9.27%로 4.77%포인트 늘었다.

해외 사업자 비중 증가 폭이 국내 사업자의 두 배에 가까운 셈이다.

사업자별로는 구글의 트래픽 비중이 2021년 27.1%에서 2025년 34.81%로 7.71%포인트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유튜브 이용 확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일평균 트래픽의 약 35%가 구글 한 곳에 집중된 셈이다.

구글의 점유율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9%, 2021년 27.1%, 2022년 28.6%, 2023년 30.6%, 2024년 31.17%, 2025년 34.81%로 매년 꾸준히 올랐다. 5년 사이 8.9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6.23%, 메타플랫폼스가 4.72%로 뒤를 이었다. 이들 글로벌 빅테크 3사의 트래픽 비중을 합치면 45.76%에 달하며, 트래픽 상위 1~3위를 해외 사업자가 모두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네이버가 4.54%로 가장 높았다. 쿠팡 1.93%, 티빙 1.49%, 카카오 1.31% 순이었다. 국내 1위 네이버의 점유율도 구글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해외 사업자의 트래픽 비중이 커지면서 망 이용대가 논쟁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 통신업계는 동영상 스트리밍 등으로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망 투자와 유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망 이용대가를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며 망 관리에 협력하고 있다.

반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과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추가 요금 부과는 이중 과금이라는 논리다.

통상 문제도 변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망 이용계약 공정화' 법안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가 제도화될 경우 국가 차원의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입법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