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무혐의' 후 숨진 안산 10대 알바생…공소청 보완수사로 뒤집어 업주 기소

3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관계자들이 공소청으로 현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던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이 공소청의 보완수사 끝에 뒤집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피해자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수사기관이 CCTV 원본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의료 자문 등을 거쳐 40대 주점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준강간 혐의로 40대 주점 업주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안산시 단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혐의없음'…피해자 사흘 뒤 숨져

사건을 처음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인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주점 내부 CCTV에서 범행 전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서로 배웅하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며 B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를 한 차례 대면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했고, 추가 조사나 불송치 판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이를 '부실 수사'라고 규정하며 담당 경찰관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불송치 통보를 받은 B씨는 사흘 뒤인 2월 21일 숨졌다.

B씨 휴대전화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문서를 정식 이의신청으로 간주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CCTV 원본 다시 보고 포렌식·의료자문…결론 뒤집혀

사건을 넘겨받은 안산지청은 경찰과 달리 A씨 혐의를 입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A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CCTV 원본 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참고인 조사, 혈액·소변 감정 결과 검토와 의료 자문 등이 이뤄졌다.

그 결과 CCTV 원본에서는 범행 직전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뒤에서 부축해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 B씨가 당시 복용하던 약물과 음주가 겹치면서 스스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의료적 판단도 확보했다.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통해 두 사람이 평소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했고, 범행 직후 B씨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울먹인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공소청은 이런 자료를 종합해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청 보완수사'라지만…실제론 검찰청 시절 시작된 사건

이번 사건은 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결론을 뒤집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지만, 제도적으로는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것은 공소청 출범 이전이었고, 직접 보완수사 역시 기존 검찰청 체제에서 시작된 것.

검찰청은 이달 2일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됐다.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됐고, 경찰이나 중수청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제도 전환 당시 검찰에서 이미 수사나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던 일부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최대 90일 동안 종전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사건도 이런 경과조치 아래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뀐 안산지청이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행 전후 사정과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의 애초 불송치 결정과 달리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