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66명에 '무더기 사형' 선고한 이 나라…대체 무슨 일

지난달 15일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고마대학교에서 경계 근무 중인 치안 병력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반군과의 교전 중 진지를 이탈한 군인 수십 명에게 무더기로 사형이 선고됐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민주콩고 북키부주 군사법원은 지난 6일 군인 6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왈리칼레 지역에서 M23 등 반군 연합체 국가재건전선(FRN)과 교전하던 중 진지를 이탈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체포된 군인은 모두 71명으로, 법원은 이 가운데 66명에게 명령 불복종과 항명, 비겁 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4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콩고군은 이번 재판이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콩고 정부군은 그동안 M23 등 무장단체와 장기간 교전을 벌여왔지만, 군 내부의 기강 해이와 조직력 부족으로 작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BBC는 전했다.

민주콩고는 약 20년간 사형 집행을 유예해왔으나 2024년 3월 군 내부의 반역 행위 등을 이유로 유예 조치를 해제했다. 당시 결정은 인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다만 BBC는 사형 집행 유예가 해제된 이후에도 실제 사형이 공식적으로 집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프랑스 국제방송 RFI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이후 민주콩고 군인 가운데 최소 38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에도 반군과의 교전 도중 철수한 혐의를 받은 군인 27명에게 사형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