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운명의 날' 일주일 앞으로…"내란 혐의 연결 어려울 듯"

민사재판부는 "방해·지연 의도 구체적 입증 부족"
법조계 "의총 장소 변경만으로 내란 중요임무 인정 어려워"
특검 징역 20년 구형…18일 서울중앙지법서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민사재판부가 추 시장의 표결 방해 의도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형사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다수다.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통제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1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유·무죄 판단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시민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행위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추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도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행위에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한 원내대표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원총회 운영 행위에 그쳤다면 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근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증거와 법리를 엄격하게 따져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추 시장 재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추 시장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발언이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