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19일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분담 기준과 최소분담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필수 소방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소방재정 국가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경남 소방예산은 현재 약 5천388억원이다. 이 가운데 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경남도가 마련한 재원은 약 4천670억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약 689억원으로, 경남도가 마련한 재원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약 29억원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만 보면 지방의 부담은 더욱 뚜렷하다. 인건비 총액 약 4천58억원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는 국비는 약 504억원으로 12.4%에 그친다. 나머지 87.6%인 약 3천554억원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027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 편성된 전국 소방안전교부세는 7천605억 원으로 올해보다 27.6% 감소했다. 위원회는 정부안대로 교부세가 줄면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노후 장비 교체와 청사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30%까지 높이기 위한 2조331억원을 신규 반영한 2027년도 소방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한 최종 예산 확정, 지속적인 지원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 결정은 남아 있다.
국회에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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