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개별 행위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 외관 형성,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각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세 가지 행위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적법한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의 개별 행위와 형사책임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1심 23년·2심 15년…대법 파기환송으로 형량 재판단
한덕수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계엄 선포 이후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올해 1월 21일 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주요 혐의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일부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양형이 달라지면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징역 15년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서울고법에서 다시 형량을 판단하게 됐다.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파기환송…석방 가능성은 낮아
이번 상고심 선고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한덕수 전 총리는 올해 1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이후 약 10개월간 수감돼 있다.
당초 대법원 심리가 장기화하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새로운 구속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가 곧바로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무위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부는 각각의 행위와 국헌문란 목적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계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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