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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민주당에 '탄핵냥이' 직격…"헌정사상 최악 저질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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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탄핵냥이'는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세무냥이'에서 따온 표현으로,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순도 100% 엉터리 탄핵"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사유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정치보복성 탄핵'이자 '재판 뒤집기 시도'라고 했다.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관련해 탄핵 사유를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며 "혐의가 있어서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하기 위해 혐의를 찾겠다는 완벽한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 신화 속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탄핵사유가 부족하니 억지로 사유를 찾아서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논란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집어넣었다"며 "이는 사실상 거대여당이 대법원장에게 대통령 명령불복죄를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탄핵"이라며 "대법원장의 정당한 제청권을 침해한 것도 모자라 여당을 사주해서 대법원장에게 명령불복죄를 물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 없는 탄핵사유를 억지로 찾아내서 보강하겠다는 '본말전도', 탄핵의 동기와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 다분히 감정적 동기로 탄핵 버튼을 누른 '권력남용',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찬 부당한 탄핵"이라며 "오기와 광기로 점철된 이러한 엉터리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최악의 저질 탄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알량한 권력을 가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처럼 행동하라'는 행위 규범을 전국의 모든 범죄자들과 피고인들에게 가르치는 역사적 반역"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탄핵의 진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라며 "민주당이 내건 5대 탄핵 사유는 탄핵을 먼저 정하고 사유를 끌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당내 계파 갈등과 각종 악재로 사면초가에 몰린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돌파해보겠다고 사법부 수장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마저 꺼내들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쪼개기 면죄부'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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