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잇따른 증시 폭락에 공매도 규제의 고삐를 한층 더 조였다.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매도 증거금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80%를 넘어선 가운데 코스닥시장의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대만 증시가 지속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증시 질서와 안정성 유지를 위한 5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증시가 개장하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해 추가 급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증권사나 선물회사가 위험 회피(헤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매도 거래는 예외로 뒀다.
상장·장외시장 상장 증권의 신용대주 공매도에 적용되는 최소 증거금 비율도 기존 130%에서 150%로 상향한다. 공매도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높여 거래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증권사의 풋워런트(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신청 접수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는 외부로 주식을 대여하는 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이미 대여한 주식은 조기에 회수하거나 만기 이후 재대여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사이 자사주 매입 기간이 만료되거나 매입을 완료한 기업은 이를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국제 금융 상황의 변화와 국내 자본시장 상황을 지속 주시하면서 상술한 안정 조치를 적시에 조정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본인의 투자 전략에 따라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은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이 이날 재정·경제 분야 주요 책임자들을 소집해 증시 안정 방안 마련을 주문한 뒤 나왔다. 줘 원장은 재정부에 기업의 자금 조달과 신용 융자 지원, 국가금융안정기금의 시장 개입 강화를 주문하고 금융감독관리위원회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만 정부가 이달 들어 공매도 제한 조치를 내놓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6일 시장 안정화 조치와 공매도 제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9일에도 추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시장 개입에도 증시 하락세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대만 가권지수는 지난 20일 전 거래일 대비 6.23% 급락한 36033.29에 거래를 마치며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아시아 주요 증시와 비교해도 낙폭이 두드러졌다.
대만 정부가 주가 급락에 대응해 연이어 공매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시선도 우리 금융당국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일부터 코스피 종가가 5000선 아래로 떨어진 17일까지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은 73.89%로 집계됐다. 지난 9월(58.84%)보다 15.0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지난 17일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1조2151억원 가운데 외국인 거래대금은 1조39억원으로 82.62%에 달했다. 지난 16일(80.12%)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외국인 비중이 80%를 웃돈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21일 기준 이 청원에는 1만 13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이 특정 종목에 공매도를 집중하면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에 과도한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열세에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이 장기화되면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던 본래의 목적과 달리 손실을 감수한 매도로 내몰릴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 역시 과거 증시 불안 등에 대응해 네 차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3월31일 재개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다시 공매도 규제 강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공매도 제한이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매도 금지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한은 그간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다만 청원인은 "지수 편입을 위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희생한다면 주객전도"라며 "MSCI 편입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실기업을 보호하거나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이미 치러진 시험 부정도 엄중히 단죄…일벌백계"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한덕수 판결 하루 만
리트 만점자 사망에…서울대 교수 "하늘로 둥둥 띄우곤 사냥개처럼 몰아붙여" 일침
李대통령, 中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대장동·쌍방울도 포함
李부부, 120명이 맞이했는데…日총리 앞 의장병만 달랑 세운 中'찬밥 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