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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특례 신청 "서류 미흡"…TS,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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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설명서 2장·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만 제출
국토부 "안전성 실증·美 결함조사 자료 요청에도 답변 없어"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장의 테슬라 부스에 자율주행 로보택시(무인택시)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장의 테슬라 부스에 자율주행 로보택시(무인택시) '사이버캡'이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테슬라코리아가 중국산 차량 등에서도 감독형 주행보조 기능 'FSD(Supervised)'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낸 특례 신청이 서류 미비로 제동이 걸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이날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에 "현재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특례 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전자우편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신청서를 냈다. 첨부 서류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었다.

국토부의 검토 요청을 받은 TS는 서류가 미흡해 검토가 어렵고,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TS에 따르면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실린 FSD 일반 설명 수준에 그쳤다.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근거나 안전성 자료는 없었고, 네덜란드 승인서도 표지만 첨부됐다. 신청인이 내세운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와 사실관계 설명, 세부 정보도 부족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자동차관리법령상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는 FSD가 차량 주도로 조향과 변속까지 하는 만큼 현재 허용된 차간거리 유지 기능(ACC)과 작동 방식이 다르고, FSD에 대한 국제기준도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테슬라코리아에 FSD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은 FSD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테슬라코리아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기술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신청서를 내고 전자우편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국내에 감독형 FSD를 출시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S·X와 사이버트럭으로 한정된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인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 판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3·Y는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쓸 수 없다. 지난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테슬라 차량의 77.6%가 FSD를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테슬라코리아는 중국산 모델3·Y 구매자에게도 FSD 옵션을 팔아 왔다. 일시불 904만3천원에 팔던 FSD는 8월부터 월 15만원 구독제로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테슬라의 FSD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국토부 등에 FSD 검증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례 신청은 그로부터 2주 뒤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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