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李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정치 최신기사

尹 대통령 선고일 발표 가능성…박성재 법무장관 오늘 탄핵 첫 변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늘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

2025-03-18 08:32:03
오세훈 "尹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각하·기각 가능성 커져"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이상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17일 오 시장은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

2025-03-18 07:07:37
이준석 "尹 어떤 정치 제도에서도 사고쳤을것"…서울대 강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5년 단임, 4년 중임, 내각제 등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서울대에서 사회과학...

2025-03-17 21:38:54
외교부 "美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외교부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

2025-03-17 21:18:34
홍준표 "배신자 앞잡이" vs 與박정훈 "구태 정치인" 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친한계(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일 때부터 내 비방 하는 데만 열을 올리더니,...

2025-03-17 20:26:43
崔대행,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 행사할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18일 정례 국무회의에 방통위...

2025-03-17 20:17:27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법 당론발의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

2025-03-17 19:53:48
법학자들 "내란죄 불분명…국민 납득 가능한 판결문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문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국회 탄...

2025-03-17 19:30:40
김혜경,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신변보호'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고석범·최지원)는 최근 '법정 질...

2025-03-17 19:01:05
'내란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전 장관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

2025-03-17 18:28:04
탄핵 촉구 시위 중 민주당원 사망…이재명 "뜻 이어받겠다"

탄핵 촉구 시위를 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사망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고 애도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우리 당원께서 탄핵 촉구 피케팅 도중에 쓰러져 돌...

2025-03-17 18:06:37
탄핵 정국 결말 임박했나…학계 우려 속 여야 난타전 최고조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결말이 임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말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주 후반부나 다음 주 중으로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2025-03-17 17:55:06
잇따른 탄핵 줄 기각에 與 "민형사 책임 물어야"…野 "탄핵 인용 시 반대 당 해산" 반박

헌법재판소에서 야권발 탄핵이 줄줄이 기각되자 여권에서는 탄핵 사유 하자로 인한 기각이나 각하 시 발의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

2025-03-17 17:32:59
"한미관계 돌파…韓총리 선고 서둘러야" 국정공백 최소화 목소리 커져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경제를 견인해 온 미국과의 혈맹(血盟)관계가 흔들리자 서둘러 국정최고책임자 공백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

2025-03-17 17:29:08
"경북에서 K-백신 이끌자"…경북도의회 조례안 추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백신과 치료제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북에서 생산되는 백신과 제약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경북의 백신산업을 육성해 국내 경쟁력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

2025-03-17 16: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