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한덕수 실형 선고…정범 판단도 전에 공범 유죄, 기이한 현상`[일타뉴스]

김금혁 "한덕수 23년형, 윤석열 재판부에 '내란 인정' 압박될 것"
이기인 "2심은 내란특별재판부서…결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김금혁 "윤어게인은 억울함의 결과…이 재판 흐름이면 더 폭발할 것"
이기인 "계엄에 이르는 과정, 절대다수 의석 민주당 책임도 있어"

-방송: 1월 21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수빈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하 김금혁),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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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오늘 좀 묵직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었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징역 23년. 증거 인멸 우려까지 있다면서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 무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선고 보셨습니까?

▶김금혁: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훨씬 중형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무죄가 인정되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재판부가 12월 3일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다라고 못 박은 점. 이 점이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변호인들 감치 논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사건이 많았어요.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빈: 이 선고가 중요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기인: 영향을 주죠. 원칙적으로는 정범의 재판을 먼저 하는 게 보통이에요. 정범의 재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범의 어떤 방조 혐의를 추가적으로 재판에서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글쎄요. 국민적 관심사, 중대한 관심사라 그런지 공범의 재판 선고를 먼저 하고 또 정범의 재판을 나중에 하는 기이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국민의 높은 관심이 있는 재판이다 보니까 판결의 수용성이라는 것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쟁점이라고 하는 게 12.3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인데 정범의 내란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은 채 공범의 내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라는 것은 즉위한 판사 등등 남아 있는 재판부의 판사들이 조금 편하게 선고문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국민적으로 어떤 저항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기존의 재판의 어떤 논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공무원부터 먼저 했으니까요.

그리고 양형 기준에서 한덕수 총리 측의 변호인 측이 79세의 노년이고 혼자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이런 양형을 참작해 달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죄질이 안 좋다,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강하게 작용한 것 같고.

사실 다른 백대현 판사의 체포 방해 혐의 그리고 국무위원 심의의결심에서도 구형보다 절반 나왔는데 저는 절반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세게 나오는 걸 보니까 12.3 계엄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부터 개문발차하겠다, 내란을 정확하게 인정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조수빈: 하나하나 짚어보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도 유죄, 허위 공문서 작성도 유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 손상도 유죄, 계엄 선포문 미인지 위증도 유죄, 허위 공문서 행사는 무제가 나왔고요. 사실상 거의 빠져나갈 곳이 없게 다 유죄를 선고했단 말이에요.

▶김금혁: 그렇죠. 내란 선포문 미인지 같은 경우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늘 주장했던 거는 본인은 알지 못했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당시 계엄사령부가 선포했던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인지를 했다라는 것이 위증이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인정이 된다라는 건 그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판을 깔고 이건 내란이었고 그 내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해 행위라든가 혹은 적극적으로 그걸 만류하는 행위가 없었다. 오히려 중요에 종사했다라는 식으로 재판부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아까 이기인 사무총장님께서는 편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더 불편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귀연 재판부와 이진관 재판부가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범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그게 먼저 내란이 확정되면 그다음부터는 내란이라는 것이 재판부에서 어떤 공통된 의견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해서 먼저 내란을 인정을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수빈: 뒤집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김금혁: 그렇죠. 큰 부담이 있죠. 법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내란까지는 아니다'라고 내릴 수도 있었던 결론을 이번 재판에 영향을 줘서 앞선 재판을 다 내란으로 했는데 지귀연 혼자 내란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이걸 내란이라고 주장하시는 쪽의 정치적인 압박이 상당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재판의 앞으로의 후유증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거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빈: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었고 이번 재판부는 내란에 해당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국헌 문란 목적이고 폭동이었다라고 공식화를 했거든요.

▶이기인: 여기서 아까 잠깐 판결문을 못 봤지만 이진관 판사가 사례를 읽을 때 과거 12.12 사건의 사례와 대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래로부터의 쿠데타가 아니라 이건 친위 쿠데타적인 성격이 있고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어떤 쿠데타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 번 사례 판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 최후 진술에서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본인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말렸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CCTV 장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쪽지를 건네주는 그 장면도 그렇고 저항하지 않아요 이견을 제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반대로 생각했던 최상목 대행이 강하게 저항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그리고 초범 재범을 나눌 것도 아니지만 재범의 가능성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형량이 나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빈: 재범이라면 한덕수 전 총리가 다시 재범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기인: 그렇긴 한데요. 지난번 백대현 판사의 체포 방해 그때도 초범인 점이라고 하면서 양형 사유로 참작을 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아마도 초범은 아니겠지만 재범의 가능성도 우려를 하는 것 아닌가. 한덕수 총리가 재범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적용한 것 같습니다.

▷조수빈: 당시에 그 많은 국무위원들 가운데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가장 강하게 만류를 했었는데 그때 이유로 들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걸 말리지 않았을 때 올 후폭풍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기인: 맞아요. 계엄 직후에 핸드폰 바꿨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민주당이 강하게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까 CCTV를 열어보니 최상목 대행이 강하게 저항을 하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입증해 주는 것 같다.

▷조수빈: 조심스럽긴 합니다. 재판부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가 오늘 내용 무시하기가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략)

▶이기인: 결국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텐데 정범 재판이 아닌 백대현 판사와 이진관 판사의 재판 주요 흐름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도 인정을 해주고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라고 하지만 국무위원 심의 의결은 침해하는 게 맞다라고 이미 백대현 판사는 판결을 했고 오늘 이진관 판사는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재판부의 기류는 이 12.3 계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에서 사형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법 감정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재판부가 약간 여론을 의식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다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치밀한 법적 증거와 논리 위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심에 올라가면 전담 재판부로 갈 거란 말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다루면 글쎄요. 1심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형량이 줄어들거나 가볍게 되지 않을 가볍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론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판사도 재판부도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그 법 감정과 여론을 의식하는 판사가 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정치권이 계속해서 경계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빈: 이건 곁가지 같은 얘기긴 한데 북한에서 탈북하셨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보면 간담이 서늘할 것 같긴 해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바로 해제되고 그거를 재판을 넘겨서 처벌받는 상황을 보면요.

▶김금혁: 그렇죠. 사실은 북한은 매일이 비상계엄인 상황이라서. (웃음) 만약 북한이 어느 정도로 정상 국가가 되려면 그런 본인들이 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탄압이나 정치 탄압에 대한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도 사실은 많이 떨리겠죠.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수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을 했던 이유로 민주당의 30번 넘는 탄핵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게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어지고 이 계엄에 대한 것들이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이것만 남았거든요.

▶김금혁: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헌재에서 있었죠.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면서도 그 재판 판결문에 적시했던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이 그래도 30번이 넘는 탄핵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지나친 갈등 양상으로 몰아갔다라는 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큰 압박이 되었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헌재도 인정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다툴 때 분명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진관 재판부가 이걸 내란이다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본안 재판이 아직 내란이다 뭐다 결론이 나기 전에, 본안이 아닌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혐의를 다루는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을 하려면 그 관련된 증인들도 다 본인들이 불러서 물어봐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란이냐 아니냐를 이진관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충분한 증인과 충분한 증거와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쳤느냐, 저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이었잖아요.

그 재판에서 어떻게 그 앞선 행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스스럼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 같은 비법조계 전문가들도 의문이 가는데 법조계에서 이 관련된 많은 어떤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이번 주 내내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수빈: 저희가 뉴스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주 딥하게 가지는 못하지만 내일쯤이면 다른 논제들이 있지 않을까.

▶김금혁: 그렇죠. 로스쿨 법조계 교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런 해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기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회의 책임이 없다 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로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조수빈: 국회한테 누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거죠.

▶이기인: 그렇죠. 국회의 어떤 의정 주도권이라고 하는 게 절대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문형배 재판관이 민주당한테 그건 일갈한 거거든요.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적 책임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진관 판사와 이 내란 주요 종사자의 이 재판부가 그런 부분들을 참작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조수빈: 게다가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나온 1심이긴 하지만 그 어떤 시간상 빨리 나온 듯한 느낌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금혁: 이른바 일각에서는 극우라고 부르는 사람들.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 최근에는 2030 지지율이 극우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현 모습만 놓고 저 사람들이 극우다,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정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노선 투쟁에 들어와가지고 전투적이 돼버렸고 왜 저렇게 극단적이 돼버렸냐를 따져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의 심리에는 억울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해온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울분의 결과물이 계엄이었는데 그 계엄에 대해서만 저렇게 때리고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모든 걸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면서 그전에 저질렀던 그 수많은 탄핵이라든가 혹은 국정에 대한 발목을 잡는다라든가 혹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떤 방탄이라든가 누군가는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을 다 회피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 되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 뒤에 방탄에 숨어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제3중, 4중의 처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탄핵됐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사형, 무기징역이 거론되고 있고 완전히 이제는 매장됐죠. 그걸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만 이렇게 밟히고 밟히고 또 밟히느냐라는 그런 울분에서 터져 나오는 게 윤어게인이고. 그래서 터져 나온 게 2030 세대의 이른바 기성 정치권에서 부르는 극우화된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만약 이 재판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